보세사-정리-수출입 통관절차

소개글

보세사 과목別 정리자료 입니다.
최근 5개년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개념 정리작성하였으며,
해당 자료 5개만 뽑아서 이틀간 정독하여 시험합격하였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관세의 성격 및 목적
- 국세, 간접세, 소비세, 대물세, 수시세
- 재정수입확보 및 국내산업의 보호

2. 관세법령에서 준용 또는 위임, 위탁하는 법률
- 형법 및 형사소송법,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3. 수입의 의제(과세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하는 물품)
- 우 매 몰 통 귀 추
* 체신관서가 수취인에 내준 우편물 *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 관세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 밀수, 범죄 등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4. 용어의 정의
- 선용품 :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붐품 및 부속품 등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ㄱ
- 기용품 :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
- 차량용품 :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
- 통관 :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
- 환적 : 동인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
- 복합환적 :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

5.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작업한 경우는 외국물품으로 본다.

6. 외국물품/내국물품 : 수리일로부터 ~
-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이 공해상에서 포획한 물품 : 내국물품
(공해나 경제수역일 경우 선박의 국적에 따라 외/내국물품 구분)
-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 내국물품
-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 내국물품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 내국물품
- 보세운송중인 물품 : 외국물품

7. 수출신고가 된 물품 : 외국물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