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윤리서브노트 정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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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아벨리

인간관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악
이기적 개인 - [무정부, 전쟁상태] -> 생존의 절박함 때문에 *국가가 수립

*필요요소: 법의지배
“빈곤은 사람을 근면하게 만들고 법률은 사람들을 선량하게 만든다.”

정치영역(도덕과 종교의 영역에서 분리)
정치가: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정치권력의 보존과 증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국가보존을 위해 정치가는 한없이 선할 수만은 없으며, 부도덕한 정치술도 사용해야 함.
“악덕없이는 권력을 보존하기 어려울 때는 악덕으로 인해서 악명을 떨치는 것도 개의치 말아야 한다.”
항상 인민과 귀족은 대립된다. (대립되는 두 당파)
이 두 기질로부터 생겨나는 국가의 모습은 총 3가지 공화제, 군주제, 무정부상태가 있다.

추구하는 정부형태
*공화정: 최상의 정체
[저변이 넓은 정체-> 시민의 자유가 확고하게 보장되고 공정한 법에 의한 지배가 실현된 정체] “인민이 주도권을 잡고 귀족들의 정치참여를 용인하는 ‘저변이 넓은 정치체제’인데 이것이 가장 좋은 정치체제이다.”

1. 자유를 보장, 정치 참여를 보장
2. 서로 견제 (귀족과 인민 그리고 군주가 서로 견제함)
3. 군주, 민주, 귀족의 혼합정체
4. 공공선을 지향하는 법과 제도를 창출
5. 법에 의해 운영-> 자유: 공정한 법에 대한 자발적 복종 이외에 그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에도 종속되지 않을 자유. 즉 그러한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 지배로부터의 자유

군주 1. 항상 도덕적x(부도덕 용인)
2. 권력 유지가 최고
3. 인민의 지지가 필수
4가지 능력역량이 필요함
1. 국가를 지키는 힘
2. 질서를 유지하는 법률
3. 좋은 평가를 유지하는 능력
4. 신하를 통솔하는 기술

인민
시민이 갖춰야 할 virtu 6가지
1. 종교적 경건성
2. 용기
3. 청빈
4. 정직성
5. 자유
6. 법률에 대한 복종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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