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 사회복지사 1급 시험과목 핵심내용 정리(최종) -3교시1과목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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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 자유
- 소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
- 적극적 자유는 스스로 원하는 어떤 목적이나 행위를 추구할 수 있을 때 경험하는 자유
- 기회의 평등정책보다 결과의 평등 정책이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하는데 유리
- 결과의 평등정책은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 할 수 있다. 빈자들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기 위하여 누진적 세금확대 시 국가의 개입과 간섭이 증가
- 기회의 평등이 적극적 자유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2. 평등
- 비례적 평등
· 형평, 공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개인의 노력 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것을 의미
· 열등처우의 원칙은 비례적 평등의 가치를 반영
· 긍정적 차별은(장애인, 여성 등의 부정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것) 기회의 평등 혹은 형평의 가치를 반영한 정책사례
· 보험수리원칙은 보험료 납부수준에 비례하여 급여액을 결정하는 소득비례방식이므로 비례적 평등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 수량적 평등
· 결과의 평등
· 사회적 자원을 동일하게 분배
· 재분배에 적극적
- 기회의 평등
· 동등한 출발선을 강조
· 빈곤아동에게 빈곤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교육프로그램 제공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사회복지가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1. 긍정적인 외부효과
- 외부효과란 특정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
- 이득을 받는 경우를 긍정적 외부효과
- 손해를 받는 경우를 부정적 외부효과
-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재화나 서비스를 시장에만 맡겨 놓으면 충분한 공급이 안 될 수 있다. 즉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2. 정보의 비대칭성
- 어느 한 쪽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짐. 정보 적은 사람이 손해 볼 확률이 높아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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