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의 이해 기말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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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인권의 의미
1.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 -> 천부적인 인간의 기본권
2. 성별, 인종, 종교, 연령, 사회적 지위, 경제적인 조건 등에 상관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 -> 인간의 고유의 정당한 권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
3.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

인권의 종류
1. 자유권: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 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자유의 제한: 국가의 공공복리. 안전보장, 질수유지를 위해 법률로써만 제한
2. 평등권:
ㄱ: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ㄴ: 성별, 종교, 사회적 지위에 따라 누구도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3. 사회권: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예) 교육권(교육을 받을 권리, 제31조), 근로권(일 할 권리, 제32조),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제33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환경권(제35조) -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혼인과 기족생활, 모성보호, 보건에 관한 권리(제36조)
4, 참정권: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예)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5. 청구권: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의 주권적 공권 예) 청원권, 재판청구권
6. 행복 추구권: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0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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