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이해 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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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의 이해
제 1주차 1교시: 범죄란 무엇인가?

1교시: 범죄란 무엇인가?
2교시: 범죄는 왜 일어나는가?

목표1: 범죄의 정의
목표2: 범죄의 원인

1. 범죄의 정의
1) 사이크스(Gresham M. Sykes)의 정의
-범죄(Crime)란 사회규범에 대한 하나의 위반행위이며, 법이 금지한 행위를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또 마음의 병을 표현으로 보일 수도 있으며, 사회적 긴장관계의 증표로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범죄는 기본적으로 단순한 개념이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는 포함하고 있지 않고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의 법규범을 위반한 행위에 불과하다.
-사회는 여러 규범에 의하여 통제됨
-범죄를 통제하는 규범의 주요 유형
(1) 실정법
(2) 습속, 관습, 관습법

2) Edwin Sutherland & Donald Cressey의 범죄학 정의
-범죄학은 사회현상으로서의 범죄에 관한 지식의 집합, 법률형성, 법률위반, 법률위반에 대한 반응 등의 과정을 포함하며, 범죄학의 목표는 이러한 법률, 범죄, 처우 등의 과정에 대해 일반적이고 검증된 원리와 기타 관련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

3) 비행(Delinquency)의 개념
-광의로는 모든 반사회적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
-협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소년비행(Juvenile Deliquency)의 개념
-비행은 반사회적, 법률적인 개념이고, 법률적으로는 소년에 한정되어 있다.
-형식적으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을 가진 행위를 비행이라고 함.

-영(P.V.Young)은 사회적으로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행상 내지 인격적 태도라고 정의함.
-글륙크(S.Gluck)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의 법규범 및 법률에 위반되는 청소년의 행위라고 함.

2. 범죄의 원인론
1. 생물학적 범죄원인론
2. 범죄자의 정신분석학적 원인론(= 범죄심리학적 원인론)
3.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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