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영화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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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1992년에 제작/임은열 작가의 작품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각본각색해서 만든 영화]

[1960년대의 419혁명 전에 시골 초등학교에 전학간 주인공 한병태와 그 반의 독재자인 엄석대의 권력에 저항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영화]

[학급이란 집단 속에서 홀로 전학간 소외된 한병태가 엄석대에 도전을 하지만 결국 저항을 포기하고 엄석대의 휘하에 들어가 특별한 대우를 받게되고 그 이후에 새로운 담임인 최민식이 등장을 하면서 그 반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부조리(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유지했던 엄석대가 어떻게 전교 1등을 했는가)등 엄석대의 비리가 밝혀지게 되면서 질서는 깨지고, 엄석대는 도망을 가고 어느 날 한병태는 경찰에 붙들려가는 엄석대를 우연히 만나게되고, 선생님의 장례식장에서 어린시절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전개]

<줄거리>40대의 한병태는 회사를 그만 두고 시작한 지 1년된 학원 강사다. 사회 속의 권력, 암투에 적응하지 못하고 폐쇄된 학원 공간에서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병태에게 어느 날 초등학교 동창생인 황영수로부터 최선생님의 부음 소식을 듣는다. 그런 그에게 엄석대 급장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최선생님 상가집으로 간다.

<중 략>

- 소설은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것

영화 속에서 석대는 노력없이 학교성적을 높이기 위하여 공부 잘 하는 학생을 시켜 시험지에 자신의 이름을 적게하여 성적을 높인다. 이런 행위는 교육법상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 ?

1. 교육법상 처벌
교육법은 크게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으로 나누어 초중등학교와 대학 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석대의 행위는 초등학교학생(지금은 초등학교학생)으로서 행위이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법의 적용을 받는다 해당 법에 근거하여 석대의 행위에 대한 징계문제를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1) 징계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12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느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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