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소개글

"건강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법의 역사
2. 사회보장제도의 핵심 2가지 축
3. 사회보험과 공적보험
4. 사회보험과 사보험

본문내용

<사회보장법의 역사>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처음 사용. 1977년 7월 1일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보편적으로 사용됨.

비버리지 : NHS
국제노동기구(ILO) : 1919년 설립
라로끄 : NHI. 근로자 대중에 생활수단의 지속적인 보장. 국민적인 연대책임 하에 전체사회에 의한 모든 사회구성원에 대한 보장

<사회보장제도의 핵심 2가지 축>
NHS (비버리지) 영국
– 국민의 건강은 국가의 책임하에 운영 됨.
무료, 세금45%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등

<중 략>

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란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고액의 진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부담하고,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의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국민 개개인의 위험분산역할)

건강보험의 필요성
- 과중한 의료비 부담의 경감
- 국민 간 균등한 의료 혜택
- 국민의 건강권 실현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의 특성
-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 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과
- 보험급여의 균등한 혜택
- 보험료 납부의 의무성
- 보험료의 분담

국민건강보험
- 전 국민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
- 국민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사회보험으로써 사보험과는 다른 특성

적용현황
- 1989년 7월 1일부터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
(1977년 의료보험제도 자체가 도입) - 건강보험 가입자 : 직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로 구분
- 직장가입자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농어촌 주민, 도시 자영업자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