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요약

목차

1. 보건의료기본법
2. 지역보건법
3. 국민건강증진법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본문내용

1.보건의료기본법
<총칙>
1)목적: 국민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자체 책임 정함
보건의료 수요 공급 사항 규정
보건의료발전
국민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

2)기본 이념: 모든 국민=존엄, 가치
개개인의 건강한 삶 영위
제도, 여건 조성
보건의료 형평 효율 조화
∴국민 삶의 질 향상

3)정의
보건의료: 국가, 지자체,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
보건의료서비스: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보건의료기관: 대통령령 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국가, 지자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운영
보건의료정보: 지식, 부호/숫자/문자 등 모든 자료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재원확보
식품 등으로부터의 위해 방지
행정/재정적 지원

5)보건의료인 책임
양질의 서비스 제공
정당 이유없이 거부X
타 기관 소개, 자료 제공
질병 걸렸거나 의심 대상자 발견 시 관계 기관에 신고/보고, 통지

6)환자 및 보건의료인 권리
적절 서비스 받을 권리
적절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선택 권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
11)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자신의 보건의료 기록 열람 사본 교부 요청 가능
본인 요청 불가능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시행>
15)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보건복지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협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심의
5년마다 수립
*보건의료발전계획: 국무회의 심의 거쳐 확정
(확정된 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 통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
↓ 통보
시군구청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