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실무(3교시) 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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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필수문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구성 [9점]
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구성
2)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구성

2. 용어설명 [8점]
1) 배경부하량
2) 안전부하량
3) 할당부하량

3.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발주청과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사 업 [8점]
1)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여야 하는 발주청
2)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사업

4. 자연생태환경조사 시 현지조사표 작성 방법과 보관 방법 [8점
1) 현지조사표 작성 방법
2) 현지조사표 보관 방법

5. [필수문제] 골프장 조성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시 중점평가항목을 선정 하고 항목별 평가내용을 기술하시오. [25점]
1)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중점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2) 환경영향평가 시 중점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6. 환경질 측정대행 과정에서 거짓 조사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하시 오. [25점]
1) 환경질 측정대행 과정에서 거짓 조사가 발생하는 원인
2) 환경질 측정 거짓 조사 방지대책

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각 평가협의회의 목적, 구성, 운영 주체, 심의내용을 기술하시오 [25점]
1) 평가협의회의 목적에 따른 구분
2)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평가협의회의 목적
3) 구성, 운영 주체
4) 심의내용

8. 금개구리를 포획․이주하는 경우, 포획시기, 포획방법, 이주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25점]
1) 금개구리 포획시기 및 방법
2) 이주방법

9. 육상지역에서 공사 시 토사유출량 산정방법과 토사유출 저감방안에 대해 기술하시오. [25점]
1) 토사유출량 산정방법
2) 토사유출 저감방안

본문내용

1. [필수문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구성 [9점]
Ⅰ.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구성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
3. 토지이용 구상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지역 개황(대상계획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
5. 대안의 설정
6. 평가 항목·범위 및 평가 방법의 설정 방안
7. 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의 계획(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Ⅱ.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구성
1.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
3. 토지이용계획안(환경보전방안의 대안)
4. 지역 개황(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현황)
5. 평가항목·범위 및 평가방법의 설정
6. 약식절차 해당 여부(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약식 절차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함)
7.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계획
8.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에 한함)
※ 출처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89호, 2020. 12., 일부개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