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교과목명: 환경법
[과제명] :
1.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2.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3. “환경규제에서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유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시행제도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4.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15점)

목차

1. 기후변화 체제의 협약들
(1) 서론
(2) 본론
(3) 결론

2.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론
(1) 서론
(2) 본론
(3) 결론

3. 자율환경관리제도 유형과 우리나라에의 적용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현행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 연설에 스웨덴의 여자 아이가 나서서 기후 변화에 따른 심각성을 알리고 대응을 촉구해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라는 아이는 나이 어린 소녀가 아니라 스웨덴 출신 청소년 환경운동가로서 이 연설을 진행한 것인데요. 그녀의 설득력 있고 강단 있는 연설은 전 세계인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곧 있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를 앞두고도 선진국이 실제로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실행한 바가 없다는 일침을 날렸습니다.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더 이상 현재의 삶의 방식이 지속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질타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게 나아가 실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계인들이 실천을 위해 체결한 기후변화체제 협약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기후변화체제 협약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협약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기 위해 1992년 6월에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를 통해 채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993년 12월에 이 협약에 가입한 후, 1995년 3월에 베를린에서 제1차 당사국총회가 개최된 일이 있습니다. 그 후 정부 간 협상회의를 6차례 거친 끝에 그 유명한 ‘교토의정서’가 1997년 12월 일본 교토 개최의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협약은 현재 197개국이 가입한 큰 규모의 협약입니다.
다음으로 교토의정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에서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달성하기 위해 탄생한 협약입니다.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의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에게 협약부속의정서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물인 것이죠. 기후변화협약과 다른 점은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환경법], 이상영.석인선 저, 2021년도 개정판
뉴스 ‘툰베리, 유엔기후총회 앞서 일침‥"쓸데없는 소리만 해왔다"’, 박소희 기자, MBC뉴스, 2021.10.22.
https://imnews.imbc.com/news/2021/world/article/6309265_34880.html
[환경법], 이상영.석인선 저, 2021년도 개정판
뉴스 ‘美 청소년 제기 온실가스 소송 기각’, 김용호 기자, 국제신문, 2012.05.30.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800&key=20120531.22023194858
[환경법], 이상영.석인선 저, 2021년도 개정판
정회성, and 김미숙. "산업환경관리 수단으로서의 자율관리제도 고찰." 環境法 硏究 29.1 (2007): 89-123.
[환경법], 이상영.석인선 저, 2021년도 개정판
홍준석 ,김규연, and 권오상.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의 통합적 환경관리 요소에 대한 기초적 연구." 환경영향평가 17.2 (2008): 113-124.
뉴스 ‘환경부, 국토부에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요청’, 박용근 기자, 경향신문, 2021.10.27.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027150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