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 환경법주제 :
1.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2.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3. “환경규제에서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유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시행제도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4.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15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2.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3. “환경규제에서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유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시행제도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4.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15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행 헌법인 제35조 제1항에 환경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되어 있다. 동시에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국가는 각종 개발과 건설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때 소중한 자연에 대한 보호와 자연환경 속 살아가는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에 대한 영위를 보장하고 우리의 후손에게 이를 물려줄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래서 환경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이 되고 실정법상으로 구체화된 일조권, 조망권 등이 개별 환경권이 된다. 환경법과 헌법과의 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주제는 환경권으로 우리 헌법상 환경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 다수 학자가 그 구체적 효력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러한 구체적 효력성은 아직 법원의 소송실무에서는 충분히 실현 못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기후변화체제와 관련한 협약에 대해 알아보고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론과 환경규제에서의 자율환경관리제도,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의 다양한 평가제도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1) IPCC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설립한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인 IPCC는 장기간에 걸친 기간(수십년 또는 그 이상)동안 지속되면서, 기후의 평균상태나 그 변동 속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동 "인간 행위로 인한 것" 이든 "자연적인 변동(Variability)"이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후의 변화를 포괄하는 의미를 지닌다.

참고 자료

환경영향평가 이종호, 구자건 외 4명 저 | 동화기술 | 2016.09.10.
기후변화와 국제법 Benoit Mayer 지음, 박덕영 외 저 | 박덕영 역 | 박영사 | 2021.01.15
국제기후변화법제 Daniel Bodansky 저 | 박덕영 역 | 박영사 | 2018.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