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B형] 주요한 국제환경협약 중 5가지 이상을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환경법	자료	4건
B형	주요한 국제환경협약 중 5가지 이상을 설명하시오. (30점) 주요한 국제환경협약 중 5가지 이상을 설명하시오. (30점)

소개글

[방통대 법학과 4학년 환경법 B형] 주요한 국제환경협약 중 5가지 이상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방통대 법학과 4학년 환경법 B형] 주요한 국제환경협약 중 5가지 이상을 설명하시오.

<목 차>

Ⅰ. 환경문제와 국제환경문제
1. 환경문제의 중요성
2. 국제환경문제의 성격
3. 국제환경문제의 연혁

Ⅱ. 주요 국제환경문제
1. 오존층의 파괴
2. 지구 온난화
3. 산성 침전
4. 유해폐기물 이동
5. 해양 오염
6. 생물학적 다양성

Ⅲ. 주요한 국제환경협약
1. 대기오염 규제에 관한 협약
1) 제네바협약
2) 헬싱키 의정서
3) 소피아 의정서
4) 제네바 Protocol
2. 오존층 보호에 관한 협약
1) 비엔나 협약
2) 몬트리올 의정서
3. 지구온난화 규제에 관한 협약
1) 기후변화협약
2) 교토의정서
4. 바젤협약
5. 해양오염방지협약
6. 생물다양성협약

Ⅳ. 국제환경협약의 한계와 노력
1. 국제환경협약의 한계
2. 국제환경문제를 위한 노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환경문제와 국제환경문제

1. 환경문제의 중요성
환경문제가 탈냉전시대에 들어서 논의가 개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이념적 대립 등을 특징으로 하는 냉전시대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끌었던 것은 사실이며 탈냉전시대와 더불어 시작된 국제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환경문제를 국제사회의 중요한 의제로서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또한 오존층의 파괴, 지구 온난화, 해수면의 상승, 생물다양성의 멸종위기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에 기초한 국제적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 국제환경문제의 성격
국제환경문제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인구증가와 산업화에 있다. 산업화를 통해 선진문명을 달성한 국가들은 그 과정에서 과도한 수준의 에너지 소비와 자원 고갈을 야기했고, 그 결과 전 세계에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했다. 반면 오늘날 많은 개도국들이 경험하고 있는 환경의 파괴는 이보다는 인구증가와 그에 따른 빈곤 등에서 연유되고 있다.


<중 략>


Ⅲ. 주요한 국제환경협약

1. 대기오염 규제에 관한 협약
1) 제네바협약
이 협약은 국경을 이동하는 대기오염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산성비 문제가 심각한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국경이동 대기오염을 통제하는 국제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대기오염의 장, 단기적 피해의 가능성에 대처하여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각 당사국은 아황산가스를 포함한 오염물질이 장기간에 걸쳐 대기 중에서 이동하는 것을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한 협동프로그램(EMEP)을 공동으로 집행하고 개발하는 데 주력하도록 되어 있다.

2) 헬싱키 의정서
1985년 헬싱키의정서는 이황화탄소의 방출 및 국경이동을 최소한 30% 감축시키기 위한 의정서로, 1980년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1993년까지는 이황화탄소의 방출이나 국경이동을 30% 이상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 략>


6. 생물다양성협약
유엔환경계획(UNEP)의 보고(92년)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의 총 생물종은 약 3,000만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인구증가와 야생동식물의 남획, 각종 개발 및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자연서식지의 파괴에 따라 매년 25,000∼50,000종의 생물이 멸종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생물종의 감소는 이용가능한 생물자원의 감소뿐만 아니라 먹이사슬(food chain)을 단절시켜 생태계의 파괴를 가속화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상영/석인선(2013)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전영효(2005) 교토의정서 발효와 한국의 미래, 지누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2003) 교토의정서
조현재(2010) CO2 전쟁, 매일경제신문사
이병욱(2009) 환경경영, 에코리브로
이광렬(2010) 세계적 환경오염의 대사건들, 바른사
김재홍(2009) 환경 자원의 경제적 가치와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집문당
엔서니 기든스(2004) 기후변화의 정치학(The Politics of Climate Change), 에코리브르
김정욱(2008) 새천년 환경 위기와 생존 대안, 른 미디어이정진(2005) 녹색 정책, 한길 시민 세미나김병완(2006) 한국의 환경 정책과 녹색 운동, 나남
이우근 외(2005) 지구온난화의 대책기술, 동화기술
김주덕, 국제환경협약의 효율적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1995
이은혜, 국제환경협약의 이론적 영향과 한계, 고려대학교, 2009
교토 의정서 발효와 한국의 미래, 국회도서관환경부 www.me.go.k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http://www.ke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