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필기시험문제 18회 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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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다음 중 3문제를 선택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답하시오.
(단, 1번 문제는 반드시 답하여야 하며, 2～4번 문제 중 2문제를 선택할 것)
1. [필수문제] 용어설명 [9점]
-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순환이용성 평가, 기후회복력
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1. 정의
◦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2. 종류
1) 표준 오염자부담 원칙
◦ 오염제거 및 방지비용만 부담
2) 확대 오염자부담 원칙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보상까지 포함
※ 출처: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Ⅱ. 순환이용성 평가
1. 근거
◦ 「자원순환기본법」과「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 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2. 평가대상
◦ 생산‧가공‧수입‧판매 중인 제품‧원료‧재료 및 용기
3. 평가주기
◦ 3년 단위 평가계획에 따른 연차별(매년) 평가
4. 평가항목
① 순환이용·적정처분 가능성, ② 폐기물로 되는 경우 중량·부피·재질 및 성분, ③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④ 내구성
5. 후속조치
◦ 평가결과에 따라 순환이용 저해요소에 대한 개선권고, 개선권고 미 이행시 인터넷ㆍ언론 등을 통해 평가결과 공개

<중 략>

Ⅲ. 기후회복력
◦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

※ 출처: 기후변화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기후회복력 강화 방안. 2016. 1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의 개념 및 원칙 및 6대 목표 [8점]
Ⅰ. 개념
◦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 순환경제, 오염,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의 분류
Ⅱ. 원칙
◦ 녹색경제활동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환경개선에 기여하며 사전 예방적 환경 관리 및 사회적 공감대를 기본으로 다음 3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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