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필기시험문제 18회 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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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3문제를 선택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답하시오.
(단, 1번 문제는 반드시 답하여야 하며, 2～4번 문제 중 2문제를 선택할 것)
1. [필수문제] 용어설명 [9점]
- 공편익(Co-benefit) 환경문제, 골드 네트워크, 산림탄소상쇄제도
Ⅰ. 공편익(Co-benefit) 환경문제
1. 공편익 정의
◦ 공편익(co-benefit)은 특정 정책 혹은 수단을 실행할 때 원래의 목적과는 별개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편익(benefit).
2. 공편익(Co-benefit) 환경문제
◦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은 모두 화석연료 사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통합관리를 통해 비용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동시저감(co-control)에 의한 비용절감 등 공편익 창출
3. Mayrhofer and Gupta(2016)가 분류한 세 가지 공편익 유형
구 분 기후변화 고려 우선순위 공편익의 예
기후 공편익 예속적(부수적) 가치
개발 등 기후변화 이외 정책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사회·경제적 공편익 주요 가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생산, 고용, 보건 등 기후변화 이외 효과
상보적 공편익
그 외의 가치와 동일한 가치
없음
시너지 효과(기후변화+대기개선)
※ 출처 : 한·중·일 기후변화, 대기질 통합관리에 의한 공편익 국제워크숍 자료
Ⅱ. 골드네트워크
1. 골드네트워크 정의
◦ 단절되고 파편화된 토양패치를 유기적으로 상호 연결하여 생태복원, 탄소저감, 기후변화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생태네트워크
2. 골드네트워크 역할
◦ 토양패치를 중심으로 토양생물종 도입, 육상생물종 유입, 탄소의 흡수, 저감능 향상, 우수의 침투, 투수성 개선 등의 생태계 기능 증진을 유도하고 이러한 토양패치들을 수직적, 수평적으로 연결(networking)하여 생태계 기능 증진 효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완, 전이, 확장
※ 출처 : 생태네트워크로서의 토양네트워크(Gold Network) 제안, 이동근 등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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