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대비자료_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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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간호사의 임무
-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농특법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2. 의료기관
- 병원급 : 입원환자 대상(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 의원급 : 외래환자 대상(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1) 병원급 의료기관 시설요건
- 병원, 한방병원 : 30개 이상 병상
- 요양병원 : 30개 이상 요양병상
- 치과병원 : 입원시설 제한 x
-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2) 종합병원
① 100병상 이상~300병상 이하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

② 300병상 초과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

3) 상급 종합병원
-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
-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20개 이상의 진료과목, 각 진료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전문의 되려는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출 것
-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4) 전문병원
-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
-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음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입원환자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

1) 서비스 대상 입원환자
- 질병 특성상 보호자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환자
- 환자의 생활여건이나 경제상황에 비추어 보호자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환자
- 의료관리상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환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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