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상표의 기능☆★

소개글

상표에 관하여 간략히 정리해본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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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본원적 기능
1.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2. 출처표시기능
3. 품질보증기능

Ⅲ. 파생적 기능
1. 광고적 기능
2. 재산적 기능
3. 보호적 기능
Ⅳ. 결 어

본문내용

Ⅰ. 서설

상표의 기능이란 표지로서의 상표의 기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품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인식되느냐 하는 문제이다. 처음에는 출처표시기능이 상표의 주기능으로 생각되었다가 품질보증기능이 중요시 되었고 상품거래의 발전에 따라 최근에는 광고선전 기능이 중요시 되었다.

Ⅱ. 본원적 기능

1.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상표는 본래 상품에 대한 식별력을 나타내는 표장이므로, 상표가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상표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다. 따라서 개성화된 일군의 상품을 다른 상품군으로부터 식별케 하는 기능이며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다.

2. 출처표시기능
(1) 상표는 반복사용됨으로써 어떤 상품이 동일출처에서 나와 동일판로를 거쳐 수요자에게 판매된다는 출처표시기능을 가지며, 이것은 추상적 출처를 의미하고 사익보호의 성격을 갖는다.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9호 및 제14호는 상표의 출처표시기능 보호에 관한 대표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