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17년 1학기 지적재산권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특허법상 발명이란 무엇인가 등)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지적재산권법	자료	10건
공통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특허권 획득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경쟁이 아주 치열한 영역이다. 이들 분야의 연구에는 기본적으로 막대한 자금과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기술 ... 더보기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특허권 획득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경쟁이 아주 치열한 영역이다. 이들 분야의 연구에는 기본적으로 막대한 자금과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기술 분야보다 특허법의 목적(특허권을 수단으로 삼아 발명을 위한 노력과 투자를 유인함)이 잘 달성되는 분야로 거론되기도 한다.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결과물도 특허권을 획득하려면 우리 특허법이 규정한 ‘발명’에 반드시 해당하여야 한다. 그럼 우리 특허법상 ‘발명’이란 무엇인지 3가지 개념요소로 나누어 약술하시오. (10점) (2)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는 생명공학 기술개발에서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영역에 해당하는데, 이런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우리 특허법의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5점) 한편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에 관해, 특허법이 아닌 다른 특별법에 따른 제약이 존재하는가? (5점) (3)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식물발명 이외에도 어떤 것들이 더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시오. (6점) 그리고 그것들 중 이른바 ‘기탁’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특정하고, 기탁제도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4점) 접기

목차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특허권 획득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경쟁이 아주 치열한 영역이다. 이들 분야의 연구에는 기본적으로 막대한 자금과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기술 분야보다 특허법의 목적(특허권을 수단으로 삼아 발명을 위한 노력과 투자를 유인함)이 잘 달성되는 분야로 거론되기도 한다.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결과물도 특허권을 획득하려면 우리 특허법이 규정한 ‘발명’에 반드시 해당하여야 한다. 그럼 우리 특허법상 ‘발명’이란 무엇인지 3가지 개념요소로 나누어 약술하시오.
(2)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는 생명공학 기술개발에서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영역에 해당하는데, 이런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우리 특허법의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한편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에 관해, 특허법이 아닌 다른 특별법에 따른 제약이 존재하는가?
(3)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식물발명 이외에도 어떤 것들이 더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시오. 그리고 그것들 중 이른바 ‘기탁’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특정하고, 기탁제도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특허법상 ‘발명’이란 무엇인지 3가지 개념요소
2.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3. 인간복제에 대한 특별법의 의미와 한계
4. 생명공학 발명의 종류 및 기탁제도

Ⅲ.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발명 -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hwp
2. 발명 - 신규성.hwp
3. 발명 - 진보성.hwp
4. 생명공학 분야의 특허허여에 관한 법제연구.PDF
5. 인간복제가 기존 법률질서에 주는 충격과 대응.PDF
6. 특허 미생물 기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PDF

본문내용

Ⅰ. 서 론

정보화 사회에서 지식의 중요성은 기본이 되었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가 생겨났고 발전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각국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노력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으며,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 보유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었다. 이는 생명공학과 의약분야에도 해당되고 있으며, 다가올 미래는 사회 전반에서 바이오 경제가 주류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는 학자들이 많다. 생명공학과 의약분야에서의 다른 나라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원천 특허 보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특허법이란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며, 특허법은 새로운 발명을 세상에 알리는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하며 알려진 기술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진보된 기술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윤선희(2016).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 또한 특허권은 특허를 제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발명에 대한 공개를 통해서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반대로 어떠한 권리도 부여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약분야와 생명공학 분야의 발명에 대한 특허법적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이러한 분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보호제도가 성립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특허법상 ‘발명’이란 무엇인지 3가지 개념요소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다. 그렇다면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이란 무엇인가. 특허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