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발명의 개념
가. 자연법칙의 이용
나. 기술적 사상의 창작
다. 고도의 창작
2.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
2-1. 인간복제와 특허법에 따른 인간복제 제약
가) 인간복제의 의의
나) 특허법에 따른 인간복제 제약
2-2. 특별법에 따른 인간복제 제약
3. 생명공학 발명의 종류와 기탁제도
3-1. 생명공학 발명의 종류
가. 미생물 발명
나. 동물 발명
다. 유전자 발명
3-2. 기탁제도
가. 미생물의 기탁제도
나. 미생물 기탁제도의 내용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적재산권에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생명과 관련된 분야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보도록 한다.

Ⅱ. 본론
1. 발명의 개념
가. 자연법칙의 이용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특허법제2조1호). 특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창작’이어야 한다.
나. 기술적 사상의 창작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어야 한다. 여기서 기술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합리적 수단으로서 기술적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을 말하고 , 그 심미성이나 예술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 고도의 창작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한다. 고도한 창작성 요건은 실용신안법에서의 고안과 구별되며,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완성된 것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정상조·박준석, 「지적재산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한국중소기업진흥원, “미생물기탁제도”, 2012.12.02., <http://blog.naver.com/samsungansan/172398150>
시사상식사전, “인간복제”,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3211&cid=43667&categoryId=4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