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공통)｢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인권법	자료	7건
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30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30점)

소개글

(국제인권법 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 전문
2) 표현의 자유에 관한 조항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의 표현의 자유 근거
2)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
3) 표현의 자유의 핵심요소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1)｢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의 제한 근거
2)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Ⅲ.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유엔총회는 1966년 12월 시민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채택했다. 10년이 지난 후 35번째 비준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1976년 3월 23일 자유권규약은 법적 효력을 발효했다. 이 협약의 가맹국은 국제연합헌장을 수락한 제국이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의무를 지고 있음을 고려하고, 개인도 타인과 공동체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바, 이 협약에 명시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국가가 자신의 관할 영역 내에서 존중할 것을 명시적으로 의무화시키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의 형태로 완성시킨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여러 인권 조약들 중에서도 생명, 평등, 자유 등 가장 핵심이 되는 권리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권리의 범위도 가장 넓다. 이에 본론에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 전문                                    
전  문
 이 협약의 가맹국은, 국제연합헌장에서 밝혀진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동등하고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함이 자유와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본이 됨을 고려하고,  이 여러 권리가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에 유래함을 인정하고,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자유인은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 공포 및 굶주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상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함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었을 때만 달성되는 것임을 인정하고, 국제연합헌장을 수락한 제국이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를

참고 자료

임재홍, 정경수, 국제인권법, (KNOU PRESS, 2014)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 (국제인권법연구회 역), 국제인권법과 사법 - 법률가(법관, 검사, 변호사)를 위한 인권편람(2014)
박진아「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채택 50년 : 규약의 발전과 이행,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