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인권법	자료	9건
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30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30점)

소개글

[방통대 법학과 3학년 국제인권법 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정의
2) 법적 근거
(1) 헌법규정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개념
1) 집회의 자유
(1) 개념
(2) 내용
2) 결사의 자유
(1) 개념
(2) 내용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 개관
2) 국제규약에 따른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집회의 자유
(2) 결사의 자유
4.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한계
1) 헌법상 제한 규정
2)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제한
(1) 집회의 자유의 제한
(2) 결사의 자유의 제한
2)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한계
(1) 집회의 자유의 한계
(2) 결사의 자유의 한계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정의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회합 또는 결합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가권력이 회합 또는 결합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를 말한다.

2) 법적 근거
(1) 헌법규정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매스미디어에서 제외된 국민들이 주체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집회·집단행진·집단시위운동 등을 활용해 왔다. 오늘날 민주국가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 이외에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개인적 자유의 성격을 가진 표현의 자유라면 집회·결사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전제로 하여 집단적 형태로 행하여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말한다.

<중 략>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 개관
(1) 개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전 세계적으로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는 국제인권규약이다. B규약 또는 자유권 규약이라고도 부른다. 제21회 국제연합총회에서 1966. 12. 16 채택, 1976년 3월 23일 발효되었다. 한국은 1990년 7월 10일 발효되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부수하여 동 규약이 정하고 있는 인권의 침해가 있었던 경우에 동 규약에 의해 설치된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 대한 피해자 개인으로부터의 신청의 길을 연 의정서이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의 가입국이 되어도 이 의정서에 참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그 국가의 선택에 의하고 있다. 입안과정에서 규약자체 내에 이 개인통보제도를 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분리하여 별개의 의정서로서 제21회 국제연합총회에서 찬성 66, 반대 2, 기권 38로 가결되었다.

참고 자료

임재홍, 정경수(2014)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박찬운(2012)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권영성(2001) 헌법학 원론, 법문사
김철수(2001) 헌법학 개론, 박영사
박용상(2003) 표현의 자유, 현암사
성낙인(2010) 헌법학, 법문사
허영(2007) 한국헌법론, 박영사
김철수(2008) 헌법학개론, 박영사
임재홍 외(2014) 국제인권법, KNOU PRESS
임영형, 표현의 자유의 제한 논문, 2004
이인호(1997) 표현의 자유와 검열금지의 원칙, 헌법 제21조 제2항 새로운 해석론, 법과사회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국제인권법연구회 역) 국제인권법과 사법 - 법률가(법관, 검사, 변호사)를 위한 인권편람, 2014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법제처 http://www.moleg.go.kr/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