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2019년1학기｢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인권법	자료	9건
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30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1조 및 제22조
2. 국가가 보장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3.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인간은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는 다양한 측면에서 법률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그 표현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표출 및 행사하는 방식이며, 그러한 측면에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능을 증진하는데 있어서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민주주의를 지속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인권법을 규정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서 이를 시정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인권법 중 하나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내에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 국가가 보장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무엇이고,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무엇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자.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추구하는 인간의 권리에 대해 이해해 보도록 하겠다.

본론
1.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1조 및 제22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국제연합헌장에서의 원칙에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와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된다는 이념 아래 시민적, 정치적 자유 및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함을 인정하고, 이러한 인권과 자유를 위해 국가의 의무를 사회에 속한 개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21조는 집회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를 인정하고, 법률에 따라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부과되며,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과 공공질서 그리고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어떠한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22조는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자신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동조합

참고 자료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 (국제인권법연구회 역), 국제인권법과 사법 - 법률가(법관, 검사, 변호사)를 위한 인권편람 / 2014년
임재홍, 정경수 저 / 국제인권법 / 2014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