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경제)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오(30점).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38건
공통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오(30점). Ⅰ... 더보기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오(30점).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5점) Ⅱ.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5점) Ⅲ.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5점) Ⅳ.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2017년 7월)에 2018년부터 법정 최저임금 시급을 2017년 대비 16.4% 대폭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나아가 2020년에는 2017년 대비 3년 만에 파격적으로 55% 인상하여 시급 1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새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식에 대한 반응은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특히나 회사측의 반대여론이 거세다.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5점). V.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10점). 접기

소개글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주제: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오(30점).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2.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3.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4. 문재인 정부가의 최저임금제 실시로 인한 긍정적 부정적 결과

Ⅲ. 결론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선 공약이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실현의지로 내년의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약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인상률이 약 7%인 점을 고려하면 대폭적인 인상이다. 또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에 도달하기 위해 연평균 15.7%씩 인상되어야 한다. 현재 이전의 수준보다 2배 정도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논의가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들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지만 고용주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것이다. 그 전에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은 무엇인지 최저임금제의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는 무엇인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자.

Ⅱ. 본론
1.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경제학적으로 노동의 수요곡선과 노동의 공급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임금이 결정된다. 이렇게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면 노동자는 노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즉,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저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자본가들의 이기심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면서 극도로 적은 임금을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임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894년에 뉴질랜드에서 「산업조정중재법」이 제정되면서 최저임금제가 세계 최초로 시행되었다. 그 이후 1896년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공장상점법」, 1909년 영국에서 「임금위원회법」 이 제정되어 최저임금제도가 실시되었다.

참고 자료

김영민, 최저임금의 변화가 임금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효과분석, 산업연구원, 2014
김준, 최저임금 인상의 의의와 향후 과제, 2017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인상 고용영향평가 연구, 2015
노진귀, 최저임금제의 과거와 현재
배무기, 노동경제학, 경문사. 2003
유길상,민동세, 최저임금제도 적용 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8
이정민, 황승진,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2016
한재준 기자, 부부소독 월 200만원 안돼...“우린 비정규직입니다”, news1 뉴스
point 정리,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위원회, 2009
Peter waring, John Burgess , 호주 최저임금의 역사, 적용범위 및 시행, 국제노동브리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