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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
| 과목명 | 생활속의경제 | 자료 | 38건 |
| 공통 |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오(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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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오(30점).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5점) Ⅱ.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5점) Ⅲ.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5점) Ⅳ.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2017년 7월)에 2018년부터 법정 최저임금 시급을 2017년 대비 16.4% 대폭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나아가 2020년에는 2017년 대비 3년 만에 파격적으로 55% 인상하여 시급 1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새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식에 대한 반응은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특히나 회사측의 반대여론이 거세다.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5점). V.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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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저임금에대하여 이론젓배경과긍정적부정적효과와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를상세히분석한자료입니다.목차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5점)Ⅱ.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5점)
1.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효과
2. 최저임금제의 부정적 효과
Ⅲ.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5점)
Ⅵ.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10점).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작년 10월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을 맞았고 당연한 결과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이 되었다. 10년 가까운 보수 정권에서 비교적 그와 반대 성향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이전과 많은 정책적 변화가 예상 되었다. 50년 넘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대북정책부터 탈원전 정책과 비정규직 철폐까지 여러 이슈 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국민들의 주머니와 직결된 최저임금 문제가 아닌가 한다. 노동자들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비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찬성쪽과 오히려 자영업자들을 죽이고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반대쪽 의견의 대립이 팽팽하다. 과연 이 최저임금제는 무엇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파급효과를 가지게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다.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5점)
최저임금제는 국가에서 회사와 노동자들간의 임금 협상에 개입해 법적으로 얼마이상의 임금을 주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그 시초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생긴 「산업조정중재법」이며 그 뒤를 이어 1896년 오스트레일리아의「공장상점법, 1909년 영국의「임금위원회법」이 제정되었고 최종적으로는 1928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최저임금결정기구의 창설에 관한 조약」을 비준해 각국에 널리 보급되었다. 최저임금제의 본 취지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자는 뜻에서 만들어졌으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생존임금’과 ‘생활임금’이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생존임금’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보존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기 위는 금액, 말 그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임금을 말한다. 이어서 ‘생활임금’은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임금으로 이 두 가지가 최소한의 수준으로 가능하기 위한 임금을 국가에서 강제로 정하는 것이 최저임금제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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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034*************7
‘한계소비성향’, 네이버지식백과, 한경경제용어사전,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74986&cid=42107&categoryId=42107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 네이버지식백과, 실무노동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09102&cid=51088&categoryId=51088
뉴스큐레이션팀 심지우, “응답하라, 최저임금 2017”, <조선일보>, 2017.08.0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25/*************.html
윤민화, “[文정부 통큰 정책]③ 최저임금 인상, 서민 안정일까 재앙일까”, <시사저널e>,
2017.08.23.,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73068
전수용, “최저임금 7530원의 그늘… 고용주 80% "알바 줄이겠다", <조선일보>, 2017.07.20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7/07/20/*************.html
조귀동, “[최저임금 1만원] 고용창출 94% 저임금 많은 '소기업 창업'에서 나오는데... 사람 안 뽑는 시대 오나”, <비즈조선>, 2017.07.20.,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9/*************.html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서울경제>, 2017.06.15., http://www.sedaily.com/NewsView/1OH7KNYJ7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