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 시행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서술하시오.(구체적인 사례 및 자료를 제시할 것)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한국정부론	자료	7건
E형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 시행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서술하시오.(구체적인 ... 더보기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 시행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서술하시오.(구체적인 사례 및 자료를 제시할 것) 접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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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입법취지

III. 적용대상

IV. 주요 내용
1. 부정청탁 금지
2. 금품 등 수수금지
3.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금지

V. 긍정적 변화
1. ‘청탁금지법으로 달라진 아름다운 이야기’(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2017)
가. 외부청탁관행 근절
나. 관행적 접대문화 개선
다.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
2.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들어가며
우리사회의 청탁, 접대 문화를 근절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은 2015.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재고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등이라는 당초 입법취지를 살려 안정적으로 정착,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전반에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적용범위 와 주요내용 등을 소개하고 이를 계기로 발생한 우리사회의 긍정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II. 입법취지
청탁금지법은 부패방지 정책 시행의 일환으로 우리사회의 폐습으로 작용하는 뿌리 깊은 청탁관행과 고질적인 접대문화의 근절을 위한 배경하에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 1조)
그러나 본질적으로 청탁금지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보여주는 한 설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중 략>

IV.주요 내용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1)부정청탁 금지 2)금품 등 수수금지 3)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금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이라는 것은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14가지 대상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청탁금지법 제 5조) 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정하는 대상 직무는 인사청탁, 보조금 지급 등으로 도덕적•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법적안정성과 처벌대상의 구체화를 위해 14가지 대상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정청탁 금지의 특징은 1)“금품이 오고 갔는지 ,특혜를 줬는지 상관없이 단순청탁”만으로도 처벌된다는 점과 2)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법 제 7조에 따른 절차(1회 : 거절의사 표시 2회 신고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법 제 21조에 따라 필요적으로 징계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참고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2017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청탁금지법으로 달라진 아름다운 이야기, 2017.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 2년] 국민 10명 중 8~9명 “청탁금지법, 청렴문화 확산에 긍정적 영향”, https://blog.naver.com/loveacrc/221363474219, 201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