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E형)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 시행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서술하시오.(구체적인 사례 및 자료를 제시할 것)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한국정부론	자료	7건
E형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 시행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서술하시오.(구체적인 ... 더보기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 시행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서술하시오.(구체적인 사례 및 자료를 제시할 것) 접기

소개글

(한국정부론 E형)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 시행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서술하였다..(구체적인 사례 및 자료를 제시하여 서술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취지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2) 금품 수수 금지
3) 개정안
3. 김영란 법 시행으로 일어나 변화
1)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면서 설명
2)김영란법 시행으로 일어나 변화에 대한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사회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한계로 인하여 효과적인 반부패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는데 이에 따라 제정된 법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법안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과정에서 적용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되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상 처벌을 받는 법이다. 100만 원 이하의 금품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직무와 관련 없이 100만 원 이하를 받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식사와 선물 등 접대와 청탁이 모두 제재대상이 됨으로써 기존 접대 관행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본론에서는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 시행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 및 자료를 제시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취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절대 공직자 등 의 업무수행을 위축시키거나 공공기관을 상대하는 민간 기업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려는 법이 아니다. 그리고 공직자 등과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까지 관여하려는 그런 법률은 더더욱 아니다.

참고 자료

성중탁(201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쟁점과 전망, 외법논집 42권 2호
임종훈(20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의 헌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법조협회
차동욱(20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검토, 한국의회발전연구회
홍완식(201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한국입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