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19학년도 2학기 생활법률(공통)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54건
공통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 더보기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접기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2019학년도 2학기 생활법률(공통)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2. 협의이혼의 효력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
2. 주52시간제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노령연금 수급자와 수급요건
2. 실업급여 수급자와 수급요건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혼인과 가정을 해체할 것을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의이혼은 5가지 성립요건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첫째, 이혼의사에 대한 부부 사이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 중 략 >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이 유효한 유언 없이 사망한 때에는 법정상속제도에 따라 재산상속이 이루어진다. 법정상속 1순위는 법률혼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친생자, 양자, 인지된 혼인외의 자, 친양자 등의 자녀와 손자녀 및 태아이다.

< 중 략 >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 중 략 >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노령연금 수급자와 수급요건

복지국가에서는 국민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혼돈할 수 있으나,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금이며, 기초연금은 생활수준이 열악한 빈곤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 중 략 >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간과 해당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근로자는 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체불 피해 시 사법기관에 제소함으로써 가압류, 재판, 지급명령, 소액재판, 조정 등의 민사적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엘림 외 2명 저(2015)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96쪽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웹사이트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2&cciNo=1&cnpClsNo=2)
최저임금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minimumwage.go.kr/info/infoSigni.jsp)
박기용(2018.06.12.) 7월 시작되는 주52시간제에서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 HUFFPOST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10102&PAGE=2&top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