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법제 과제물 장애인복지법
드미트리
- 최초 등록일
- 2020.03.07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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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 학과 | 사회복지학과 | 학년 | 3학년 |
|---|---|---|---|
| 과목명 | 사회복지법제 | 자료 | 44건 |
| 공통 |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 작성순서 > 1) 법명 2)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1p...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 작성순서 > 1) 법명 2)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1p 이내) 3) 법 개정 사유 및 내용(1~2p) * 개정된 내용이 다수인 경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하나만 선택하여 작성 * 가능하면 최근 개정된 법 조항 선택 4) 본인이 생각하는 향후 동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1p 내외) 5) 참고문헌(참고자료, 언론기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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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법제 과제물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1) 법명2)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
① 제정 배경
② 주요 내용
3) 법 개정 사유 및 내용
4) 본인이 생각하는 향후 동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
본문내용
1) 법명 : 장애인복지법2)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
① 제정 배경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법령은 1950년 상이군경에 대한 원호사업(지금의 보훈사업)의 일환으로 1950년에 제정된 <군사원호법>과 1951년 제정된 <경찰원호법>이 그 시초라 할 수 있다. 군인과 경찰이 아닌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토대는 없었고 전적으로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부분이었다.
1961년이 되어서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는데 이 법의 제 3조에서 규정하는 보호대상의 범위는 65세 이상의 로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신부 그리고 “불구, 폐질,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가 포함되어 장애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참고 자료
김영애 외 2인, 『장애인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pp105~12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693&efYd=20190115#0000, 2019.4.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154&efYd=20190101#0000 2019.4.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271&efYd=20190101#0000 2019.4.2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2018.12.24.,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7101 2019.4.20
이슬기 기자, 장애등급제 폐지 종합조사표 개선 ‘난관’, 『에이블뉴스』, 2018-11-15 17:45:02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81115172023089204 2019.4.20
이정훈 기자, 「대전시 장애인콜택시 확대 준비」, 『충청투데이』, 2019년 03월 10일 17시 51분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195660 2019.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