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목차

1. 장애아동 복지지원제도의 목적/ 기본이념/ 권리
2. 장애아동 복지지원제도의 문제점
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쟁점사항
4. 장애아동 복지지원제도의 향후 과제
5. 마무리

본문내용

◆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도(법) 란?
1.목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이념:
① 장애아동을 위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장애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② 장애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

3.장애아동의 권리 :
① 모든 형태의 학대 및 유기ㆍ착취ㆍ감금ㆍ폭력 등으로부터 보호
② 부모에 의하여 양육되고,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성장
③ 인성 및 정신적ㆍ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 제공
④ 가능한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의료적ㆍ복지적 지원
⑤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문화ㆍ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⑥ 의사소통 능력, 자기결정 능력 및 자기권리 옹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도의 문제점 :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이해와 개선이 필요하며 장애인복지에 대한 전문가 양성과 함께 법적/제도적 장치가 정비되어야 하겠다.
현재사회의 장애인 문제로 장애인구의 증가와 장애인의 교육/ 의료/ 재활/ 가족문제 등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보여 지고 있다.
·적절한 서비스나 시설과 같은 장애아동 복지 기반이 부족하다.
·장애아동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법률이 미비하다.
·장애아동이라는 특수성을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과 인식이 부족하다.

참고 자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약칭: 장애아동복지법 ) - 법제처
장애아동복지지원법 통과에 따른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 함께걸음(cowalknews.com)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이후의 과제 (한국장애인개발원) - 국회도서관
몸이 불편한 아이를 위한 장애 아동 복지정책 - GYNBOREE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