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 복지 정책 및 이슈 중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쟁점 사항, 향후 과제 등

소개글

과목: 장애인복지론
주제: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1)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정의 및 특징
2) 우리나라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상황
3) 장애인 가구의 경제상태
(1) 장애인 연금
(2) 장애연금 (국민연금)
(3) 장애수당
4) 각 나라별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1) 노르웨이
(2) 아일랜드
(3) 네덜란드
(4) 덴마크
(5) 대한민국
2.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3.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해결방안

III. 결론 및 의견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거치면서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하여 빠른 경제성장을 보였고, 현재에는 IT와 반도체 분야, 문화예술 분야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국가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국가의 영향력과 경제적 상황이 좋아짐으로 인하여 국민들도 이전보다 더욱 잘 살 수 있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그리고 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5000만 국민의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빠른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최저소득보장제도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연금, 장애 수당 등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발전하지 못하는지, 다른 선진국들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어떤식으로 발전하여 현재의 형태를 이루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과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 중 하나인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점을 논의해보려 한다.

참고 자료

윤상용 2013 보건사회연구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 국제 비교 연구: 최저소득보장체계의 국가간 유형화에 기초한 유사 국가군의 비기여 소득보전급여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이슬기 기자 2020.05 에이블뉴스 ‘제 역할 못하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http://m.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0515134214326708
김영애 교수님 장애인복지론 교안 6강 ‘장애인소득보장 및 고용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