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 복지 정책 및 이슈 중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쟁점 사항, 향후 과제 등

소개글

과목명: 장애인복지론
과제명: 장애인 복지 정책 및 이슈 중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쟁점 사항, 향후 과제 등을 작성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장애 등급제 폐지와 쟁점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 등급제 폐지
2) 폐지와 관련한 쟁점
3) 향후 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에서 장애인등급제는 30년 가까이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행정과 시행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기준점으로써 존재해 왔다. 하지만 이 장애인등급제는 논란이 많았다. 장애를 의학적 기준으로 구분 지어 차등적인 복지혜택을 준다는 것이 매우 구시대적이며, 맞춤형 복지와 거리가 너무 멀고, 관련 부처의 행정적 효율성만 따진 비인간적인 제도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수많은 논의를 통해서 결국 2019년 7월 장애인등급제는 폐지되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완전한 폐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본론에서는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관련한 쟁점들을 분석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해볼 것이다.

Ⅱ. 본론
1) 장애 등급제 폐지
장애 등급제는 장애를 의학적 기준에 의해 1등급~6등급으로 나누고 차등적인 복지혜택을 주는 제도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으로 장애인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서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기존의 1~3등급 장애인들은 심한 장애인으로,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장애 등급제를 폐지한 이유를 살펴보면, 1988년 장애인을 의학적 심사를 통해 1~6등급으로 구분하는 장애 등급제가 도입된 것이 문제였다. 장애등급에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혜택이 차등적으로 제공된 것이다. 장애 등급제가 가진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장애인들의 개별적 욕구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써 장애 등급제의 단계적 폐지를 채택한 바 있었다. 장애인 단체와 여러 시민단체와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관계 법령 정비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 등급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되었다. 장애 등급제의 폐지에 있어서 핵심은 수요자 중심, 즉 개별 장애인 욕구에 집중한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었다.

참고 자료

에이블뉴스 [7월 장애등급제 폐지, 뭐가 어떻게 바뀌나]
한겨레 [장애등급제 폐지했지만…장애인들은 ‘또 다른 등급제’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