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 복지 정책 및 이슈 중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쟁점 사항, 향후 과제 등을 작성

소개글

과목명: 장애인복지론
과제명: 장애인 복지 정책 및 이슈 중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쟁점 사항, 향후 과제 등을 작성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등급제 폐지의 현황
2. 장애등급제 폐지의 쟁점 사항
3. 향후 과제
4. 개인적 견해

Ⅲ. 결론 (총 요약)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어떤 복지를 제공하고 어떤 정책을 제공할 것인지는 꾸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지 정해질 수 있다. 특히 장애인 복지와 같이 일상생활이 어렵고 또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실천해야 하는 복지일수록 더욱 그렇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지난 정부와 현 정부 등 꾸준하게 시간이 지나도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정책 및 이슈이다. 그리고 2019년을 7월 1일을 기점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향후 과제는 무엇이고 왜 폐지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그동안 장애등록 및 판정체계를 이루고 있던 장애등급제는 장애인 복지를 이루고 있던 근간이었기 때문에 한 번에 바꾸기가 어렵고 이를 어떻게 대처할지 여부가 큰 이슈로 떠올랐다. 하지만 그만큼 문제점과 허점이 많은 정책이기도 해서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에 폐지가 된 장애등급제에 관해 현황과 쟁점 사항, 향후 과제에 대해 작성하고 개인적 견해도 말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장애등급제 폐지의 현황

1) 도입
장애등급제가 도입된 것은 1981년으로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등록이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장애등급제가 제도화되었으며 의사가 장애를 판정할 때에 필요한 표준 검진방법으로 통해서 정확하게 장애등급이 판정될 수 있도록 지침까지 만들어졌었다. 이후 장애등급제를 기반으로 지원과 제도가 착실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를 토대로 서비스 지원 및 대상자와 지원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되었다. 획일적인 서비스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30년간 소득 기준 및 장애인복지 정책의 큰 축이 되어 전달체계 안정화를 가지고 왔으며 장애인 지원을 위한 역할을 해 온 것이 장애등급제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개론. 이철수. 공동체. 2015.
장애인복지론. 장범철. 학지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