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 복지 정책 및 이슈 중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쟁점 사항, 향후 과제 등

소개글

과목명: 장애인복지론

과제명: 장애인 복지 정책 및 이슈 중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쟁점 사항, 향후 과제 등을 작성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연금제도
2. 현황
3. 과제
4. 개인 평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최소한의 존엄성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과 혜택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장애인연금제도에 있어서 그 수준을 전혀 맞추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그 수준을 높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지원하는 사회의 도움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결국 장애인들의 권리는 또다시 미래로 미뤄지는 것이다.
본론에서는 장애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과제를 분석해볼 것이다.

Ⅱ. 본론
1) 장애연금제도
(1) 배경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8%로 저조하다. 고용률 또한 17% 정도로 전체 국민과 비교했을 때 1/3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들은 노인보다 소득수준이 열악하고, 생활비용은 추가로 지출하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에서 장애연금과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7만 명에 불과하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보유한 부모가 있다면 정부의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기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 연급제도는 도입되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다층적인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무기여 연금을 도입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장애인연금 수급을 받아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는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통해서 최저생계를 필수적으로 보장하게 하는 것이다. 장애인 연급제도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가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로 구분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점차 재정과 사회보장수준을 고려해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웰페어뉴스 [월 최대 30만 원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대]
이데일리 ["장애인이 주변에 없다고요? 집안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