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현 교재의 내용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개정된 사항을 기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관광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관광법규	자료	5건
공통	<과제물 작성 요령> 1.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law.go.kr)에서 현행 관광진흥법 조문 확인 2. 교재 내용과 비교를 통해 개정된 부분(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개정된 사항을 5개 기술 3. 개정된 내용 중 ... 더보기 <과제물 작성 요령> 1.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law.go.kr)에서 현행 관광진흥법 조문 확인 2. 교재 내용과 비교를 통해 개정된 부분(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개정된 사항을 5개 기술 3. 개정된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기술 4. 분량 : A4용지 2매 이내 5. 형식 : 글꼴 크기 신명조 기준 12pt, 줄간격 160% <과제물 구성> 1. 개정된 내용(교재 내용과 비교하는 형태로 5개 이상 기술) 2. 선택한 개정 조항(1번에서 기술한 내용 중 하나 선택) 3. 해당 개정 조항의 개정 필요성과 기대효과 접기

목차

1. 개정된 내용
2. 선택한 개정 조항
3. 해당 개정 조항의 개정 필요성과 기대효과
4. 출처

본문내용

제 8조(관광사업의양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한 경우에는 분양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말한다)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하나의 설립된 관광산업에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고객들의 차별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다. 이에 대해 기존의 경우에는 새롭게 인수하거나 흡수하게 된 산업에 있어서, 기업의 자유로 두게 되었으나 이에 대한 내용을 법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조치가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