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현 교재의 내용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개정된 사항을 기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관광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관광법규	자료	5건
공통	<과제물 작성 요령> 1.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law.go.kr)에서 현행 관광진흥법 조문 확인 2. 교재 내용과 비교를 통해 개정된 부분(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개정된 사항을 5개 기술 3. 개정된 내용 중 ... 더보기 <과제물 작성 요령> 1.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law.go.kr)에서 현행 관광진흥법 조문 확인 2. 교재 내용과 비교를 통해 개정된 부분(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개정된 사항을 5개 기술 3. 개정된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기술 4. 분량 : A4용지 2매 이내 5. 형식 : 글꼴 크기 신명조 기준 12pt, 줄간격 160% <과제물 구성> 1. 개정된 내용(교재 내용과 비교하는 형태로 5개 이상 기술) 2. 선택한 개정 조항(1번에서 기술한 내용 중 하나 선택) 3. 해당 개정 조항의 개정 필요성과 기대효과 접기

소개글

관광법규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현 교재의 내용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개정된 사항을 기술하시오.

<작성 요령>
1.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law.go.kr)에서 현행 관광진흥법 조문 확인
2. 교재 내용과 비교를 통해 개정된 부분(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개정된 사항을 5개 기술
3. 개정된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기술

목차

1. 개정된 내용
1-1) 제 13조 국외여행 인솔자
1-2) 제 37조 과징금 부과
1-3) 제 58조 인/허가 등의 의제
1-4) 제 56조 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1-5) 제 73조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2. 선택 개정 조항

3. 해당 개정 조항의 개정 필요성과 기대효과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정된 내용
기존 법률
제 2항 및 제 3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019. 12. 3 시행, 일부개정
제 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도받을 수 없으며 알선도 불가하다.

<신설>
제 2항 및 제 3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 13조의 2(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 13조 제 4항을 위반해서 다른 사람에게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 그 자격을 취소한다.

<중 략>

2. 선택 개정 조항: 제 73조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3. 해당 개정 조항의 개정 필요성과 기대효과
개정 필요성: 최근 북촌 한옥마을, 문래 예술마을 등 일부 국내관광지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을 초과한 Over-tourism현상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관광지 및 관광지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신고가 늘었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참고 자료

http://law.go.kr/LSW/main.html 국가법렵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