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회보장, 사회보장법
1) 사회보장
2) 사회보장법
2.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서비스
3. 사회보장수급권
1) 사회보장수급권
4.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
1) 국민연금
2) 노령연금
3) 분할연금
5.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구직급여
1) 고용보험
2) 고용유지지원금
3) 실업급여
4) 구직급여
6.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상 재해, 출퇴근재해, 요양급여
1) 산업재해보상보험
2) 업무상 재해
3) 출퇴근 재해
4) 요양급여
7.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 차상위계층
1) 국민기초생활보장
2) 기준중위소득
3) 차상위계층
8. 기초연금
1) 기초연금
9.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가복지
1) 사회복지서비스
2) 사회복지사업
3) 사회복지법인
4) 사회복지시설
5) 재가복지
10.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보장, 사회보장법
1) 사회보장
사회보장은 국민이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이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자본주의 사회가 붕괴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소득재분배를 하여 국민의 최저 생활을 확보하는 것이다.
2) 사회보장법
사회보장법은 국가가 빈곤한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하며, 기본적인 생계, 보건, 아전 등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제공되는 복지제도라 할 수 있는데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와 그와 관련된 복지제도를 통틀어서 사회보장법이라 할 수 있다.
2.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1)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미래에 있어질 위험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에 기여금을 지불한 후 법으로 지정해 둔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소득 조사나 자산조사를 거치지 않고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2)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자산 및 소득 조사를 통해 일정한 조건에 해당이 되는 국민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고 싶어도 기여금을 지불할 수 없는 빈곤한 국민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참고 자료
김윤재 외 3명,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0, 36~37쪽 참고
채구묵, 「사회보장론」, 정민사, 2012, 21~25쪽 참고
김윤재 외 3명, 위의 서적, 129쪽 참고
고수현, 「사회복지법제론」, 정민사, 2011, 147, 156쪽 참고
채구묵, 위의 서적, 197쪽 참고
고수현, 위의 서적, 219쪽 참고
채구묵, 위의 서적, 365~366쪽 참고
고수현, 위의 서적, 205쪽 참고
채구묵, 위의 서적, 407~408쪽 참고
김윤재 외 3명, 위의 서적, 233쪽 참고
고수현, 위의 서적, 82쪽 참고
김윤재 외 3명, 위의 서적, 238~239쪽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