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다음과 같은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1.30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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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다음과 같은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40점)
2.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10점)
목차
1. 다음과 같은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10점)
2)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의와 상호관계(10점)
3) 성차별과 성희롱 및 젠더폭력의 상호관계(10점)
4)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의의와 상호관계(10점)
2.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10점)
본문내용
1-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10점)
성차별
오늘날 성차별은 성적 특성의 차이로 인해서 특정 사회나 단체에서 평등한 지위와 권리를 누리지 못해 차별받는 것을 뜻한다. 최근 한 통계에 의하면 여성의 55.2%는 직장 내 성차별이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사실 직장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성차별로 인해 불이익에 대한 체감은 어느 한 지역 한 나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이 75%인 남성에 비해서 훨씬 낮은 절반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직장여성이 평생 버는 평균 임금은 남성에 비해 약 24%나 적다고 한다. 즉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정과 일을 양립하기 위해서라도 한 개인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성인들간에 발생되는 있는 성희롱의 80%이상은 직장내에서 발생되고 있다. 왜냐하면 성희롱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닌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나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 차원의 철저한 예방과 대책 수립을 더욱 강화해나가야만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권연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방승주, 헙법소송사례연구, 박영사 2002
조효재,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 2008
원미혜, 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성판매 여성'의 생애체험 연구: 교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