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대체과제물 - 공정거래법 공통) 콜라제조시장에서 A, B, C, D, E 5개 회사와 여러 소규모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 각 회사의 매출액은 A 150억원, B 80억원, C 30억원, D 20억원, E 5억원이다.

소개글

(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대체과제물 - 공정거래법 공통)


콜라제조시장에서 A, B, C, D, E 5개 회사와 여러 소규모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 각 회사의 매출액은 A 150억원, B 80억원, C 30억원, D 20억원, E 5억원이다. A 44%, B 33%, C 9%, D 7%, E 3%인데, C와 D는 서로 계열회사이다. 2020년 6월 1일부터 A가 정당한 이유없이 1.25L제품 가격을 8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였다.

문제1) 위 콜라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누구인지 쓰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15점)

문제2) A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수단에 대해서 쓰시오.(15점)

목차

Ⅰ. 문제1) 위 콜라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누구인지 쓰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정의 및 요건
2.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와 근거

Ⅱ. 문제2) A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수단에 대해서 쓰시오.
1.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금지 제도의 목적
2. A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수단
1) 시정조치
2) 과징금
3) 벌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정의 및 요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의미한다. 여기서 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시장점유율,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하는 요건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건

2.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와 근거
문제1에서 제시된 콜라제조시장 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A, B, C, D이다. A와 B는 사업규모와 시장점유율 면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한다.

참고 자료

임재홍(2019). 일반행정법(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 제2조 제8호, 제3조의2 제1항, 제5조, 제6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