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하고 그 판례법리

소개글

교과목명: 민법총칙

<과제명>
문제 :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하고 그 판례 법리의 문제점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쟁점
1.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론 -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 항변권설
각 학설의 문제점을 서술
2. 민법 제166조에서 말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3. 계약과 불법행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
(국가범죄, 학살,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의혹사건의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
제목 : 소멸시효의 쟁점과 판례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
2. 민법 제166조의 권리
3. 계약과 불법 행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소멸시효 내지 시효제도란, 어떠한 사실 상태가 장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 그 사실 상태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는 제도로서, 현재의 권리 취득 상태나 권리 소멸 상태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효제도는 정의와 합목적성 및 법적 안정성의 세 가지 법 이념 중 특히 법적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제도로서, 두 가지 사실 요건이 충족될 경우 – 즉 첫째로 일정한 사실 상태가 존재할 경우, 또한 둘째로 일정한기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 관계를 만들게 된다.
대개 시효가 문제가 되는 것은 취득시효보다는 소멸시효인데, 소멸시효는 원래 존재하였던 권리를 소멸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며 한국의 민법 제162조 이하에서 소멸시효 및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아래 본론에서는 소멸 시효와 관련해 존재하는 여러 법적 쟁점을 다루고자 한다. 우선 소멸 시효의 법적 성질이 어떤 것이냐와 관련하여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 및 항변권설의 개념과 이러한 학설을 지지하는 판례를 제시함으로써 소멸 시효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소멸 시효를 규정함에 있어 그 기산점은 언제로 잡아야 할 것인지와 관련해, 법적 장애와 사실적 장애를 구분하는 판례를 제시하고 해당 판례의 법리에 존재하는 문제를 지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계약 행위와 불법 행위에 있어 소멸 시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냐 등의 논란과 관련하여, 민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의 성실의 법칙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

II. 본론
1.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
1)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론의 개념과 문제점
(1) 절대적 소멸설
1 개념 및 문제점
절대적 소멸설(絶對的 消滅說)이란 소멸 시효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는 학설로,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에는 권리가 당연히 절대적으로 소멸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박효송,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여하윤, 프랑스 민법상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9
전은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개념과 소멸시효 적용에 관한 헌법적 검토, 헌법재판연구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