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소개글

교과목명: 민법총칙
<과제명>
문제 :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하고 그 판례법리의 문제점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쟁점
1.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론 -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 항변권설
각 학설의 문제점을 서술
2. 민법 제166조에서 말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3. 계약과 불법행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
(국가범죄, 학살,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의혹사건의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 문제의 소재
(2) 학설
1) 절대적 소멸설
2) 상대적 소멸설
(3) 판례
2.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된 문제
(1) 문제의 소재
(2)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1) 확정기한부 권리
2) 불확정기한부 권리
3)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리
4)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5)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이 있는 경우
3. 불법행위로 인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문제
(1) 문제의 소재
(2) 문제의 해결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민법에서는 두 가지의 시효 제도를 다루고 있다. 한 가지는 소멸시효이고, 다른 한 가지는 취득시효이다. 소멸시효는 법적으로 존재하던 권리를 소멸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시효이고, 취득시효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권리를 새롭게 탄생시키는 시효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효 제도는 법률관계와 다른 새로운 사실 상태를 법률관계로 전환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존재했던 사실관계의 현상 자체를 존중해서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발생시키는 것이 시효제도이다.
시효제도는 우리나라 민법에서뿐 아니라 여러 법 체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들이 시효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법률관계와 다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갈등이나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적으로 유지되어 온 사실관계에 대한 일종의 보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장기간 지속되어 온 법률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사실관계가 가져오는 평화와 질서가 다시 법률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등과 분열, 분쟁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시효제도는 법률생활의 안정과 평화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고 인정된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는 시효제도를 이야기 할 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격언을 이야기하곤 하는데, 시효 제도는 법이 인정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을 그 권리에 대해 방임한 것으로 보아서, 그가 가지는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전시켜 버리는 개념이다.
아래에서는 시효 제도, 그 중에서도 소멸시효 제도와 관련된 몇 가지의 이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쟁점이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민법
미디어오늘, 고승우, 2011.7.2. 국가범죄엔 소멸시효 인정 안한다 판결 잇따라
방송대출판문화원, 조승현, 이호행, ≼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