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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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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4.01
최종 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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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사회복지와인권 자료 30건
공통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5점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20점

소개글

방통대 과제입니다.

목차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본문내용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가. 세계인권 권리
제23조
1.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노동할 권리, 그리고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같은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노동자는 자신과 그 가족이 인간적으로 남부끄럽지 않게 품위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이러한 보수가 부족할 경우, 필요하다면 여타 사회 보호 수단으로 부족한 보수를 메울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휴식할 권리 그리고 여가를 즐길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에는, 너무 심한 노동을 하지 않게끔 노동시간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정기적인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나. 일하고 쉴 권리가 우리나라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일하고 실 권리가 잘 지켜지는 나라일까? 그리고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일하고 일을 하고 쉬고 싶을 때 실 권리가 자유롭게 주어지는 국가일까요?
실업률이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실업률은 경제적으로 개인 및 국가에 큰 손실이 되며, 국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고용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얼마나 될까요? 2021년 2월 10일 2021.02.10. KOSTAT의 발표에 의하면 5. 4%를 차지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청년실업률입니다. 2015년 이후 청년실업률은 9%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2016년과 2017년 9.8%에서 2019년 8.9%까지 떨어졌다가 2021년 2월 현재 9.5%로 높아졌습니다.

참고 자료

유해숙 김영빈 (2015) 학교사회복지, 방송대 출판문화원
공 용(2019), 인권법, 인권교육 활성방안
김승대(2010), 헌법학강론, 서울 : 법문사.
김영지 외(20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Ⅲ.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1
조연민·홍인(2013). 서울대학교 로스쿨 공익인권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공익과 인권, Vol.13,pp.49-134.
멀티미디어 강의 1강, 2강, 4강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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