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자료	49건
공통	ㅇ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3)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 더보기 ㅇ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3)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 작성순서 > 1) 사회복지법 주요 내용(1p 이내) 2) 조례 주요 내용 (1p 이내) ※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조례를 찾아서 작성하되, 관심 주제에 대한 조례가 없는 경우 타 지역의 조례도 작성 가능 3) 향후 법․조례의 제정 및 개정 필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1~2p) 4) 참고문헌(참고자료, 언론기사 등) 접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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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 주제에 대한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 작성: 사회복지사업법
2)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
3)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 본인 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사회복지 주제에 대한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 작성: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서비스법에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25개의 법률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라고 정의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념
1) 의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참고 자료

조세형, 사회복지사업법, 부크크, 2019년, 110~124쪽
김수정,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2019년, 70~86쪽
박진화,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지식공동체, 2020년, 130~148쪽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사회복지법인 회계기준 만든다”, 연합뉴스, 2016.08.24, (https://www.yna.co.kr)
“회계기준원,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마련”, 연합뉴스, 2017.07.24, (https://www.yna.co.kr)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재검토해야”, 복지타임즈, 2020.01.22 (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