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2020년 중간과제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13건
B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나의 의견

본문내용

본 판례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본 판례의 피고는 서울상운차량공업 주식회사로서 자동차 운수사업, 자동차 정비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자본금 총액 270,000,000원이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54,000주이다. 피고의 발행주식 중 원고 1은 5,867주(10.86%), 소외 2는 22,079주(40.89%), 원고 5는 1,577주(2.92%), 원고 2는 675주(1.25%), 원고 3, 원고 4는 각 451주(0.835%),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은 22,900주(42.41%)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2. 11. 10.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주 소외 1, 소외 2, 원고 1 전원의 동의로 ‘임기만료된 소외 1, 원고 1을 사내이사로,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하는 결의,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정관변경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고, 이후 위와 같은 내용의 이사변경등기를 완료하였다. 동시에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주 소외 1, 소외 2, 원고 1 전원의 동의로 ‘임기만료된 소외 1, 원고 1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도 작성을 한 것이다.

참고 자료

임수민(2019), 주주총회 정족수 규정과 집중투표제, 188 ․상사판례연구 제32집 제4권
박승룡, 이진수(2018), 주식회사법,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glaw.scourt.go.kr),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glaw.scourt.go.kr), 서울고등법원 2016. 3. 18. 선고 2015나20214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