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판례 사실관계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13건
B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소개글

"주식회사법 판례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1. 사실관계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 되었으나 새로운 대표이사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 대표이사가 권리와 의무를 존속하게 되었다.
피고가 이사 2인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선임하기로 한 2014. 3. 3. 개최 주주총회에 원고들이 불참하자 정관상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안건을 상정하지 아니하고 폐회를 선언하였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한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피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선임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정관상 의사정족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으로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인데, 원심이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은 판단누락이라는 취지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아 담당변호사 권병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상운차량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종찬 외 2인)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