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13건
B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소개글

B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 관계
(1) 사건의 원고와 피고
(2) 피고 회사의 정관
(3) 사건 경과
(4) 원고의 주장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주주총회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2)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의 의사정족수
3. 본인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정족수’의 개념에 대해 알아야 한다. 모든 단체에서 실시하는 총회의 정족수는 크게 두 가지이다.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그것이다. 의사정족수라는 것은 구성원 중에서 일정 이누언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 자체를 열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기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결정하더라도 그 회의 자체가 성립 무효이기 때문에 의결 사항의 효력 역시 인정할 수 없다. 즉, 의사정족수라는 것은 회의가 유효하게 개회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이렇게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여 유효하게 개최된 회의에서 실제로 어떤 안건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 합법적인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이 의결정족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모두를 충족해야 특정한 안건에 대해서 유효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7.1.12.선고 2016다217741 판결은 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다. 아래에서 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사실 관계
(1) 사건의 원고와 피고
이 사건의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과 자동차 정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자본금의 총액은 2억 7천 만 원이고, 발행 주식의 총수는 5만 4천 주였다. 사건의 원고는 피고가 발행한 주식 가운데에서 일정 부분을 보유한 주주들이다. 한편 소외인으로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과 소외 2가 있으며, 이들은 각각 피고 회사의 주식 가운데 42.41%, 40.89%를 보유하고 있다.

참고 자료

리폼드뉴스, 2013.2.16.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개념 이해
서울고법 2016. 3. 18. 선고 2015나20214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