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3학년 사회복지학과 대체과제물 사회복지정책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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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 과정론 (교재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목차

Ⅰ. 사회복지정책론
Ⅱ. 한국판 뉴딜정책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사회복지 정책 과정론
사회복지정책은 모든 정책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책과정의 일반적 단계로 사회적 문제의 등장(Problem formation) 및 정책의제의 설정(Agenda setting), 정책대안의 형성 및 분석(Alternative formulation and analysis), 정책대안의 채택 및 정책결정(Adoption and decision making), 정책의 집행(Policy implementation), 정책의 평가(Policy evaluation)의 5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①개인 문제와 사회문제 및 정책의제의 설정
사회복지 정책의제의 형성으로 개인 문제와 사회문제로 사회성과 보편성을 확보한 개인 문제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문제로 문제의 발생 원인과 특성이 사회체계의 결함과 실패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의제의 설정으로 사회복지이슈의 공공의제 형성과정을 주도 집단에 따라 외부주도형, 정부 내 결정권자, 권력자가 주도권을 쥐고 정책의제를 형성하는 동원모형이 있으며, 결정권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가 의제 형성과정을 주도하는 내부접근형, 신 엘리트 이론에 기초하는 무의사결정이론 및 갑작스럽게 특별한 계기 때문에 결합한 흐름 모형이 있다.

②정책대안 및 형성
정책대안의 개념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즉 정책수단을 말한다. 상위 정책에 대해서는 하위 정책 자체가 정책 대안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정책대안 형성의 광의적 개념으로 정책 문제 및 상황의 파악, 정책 목표의 설정 및 구체화, 정책 대안의 개발 및 식별, 정책 대안의 비교 및 분석을 모두 포함한다. 기본적 성격으로 합리적, 기술적 성격을 띠며 비교적 비정치적인 과정으로 정책 대안의 개발, 비교 및 분석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정치적 요소가 개입되어야 한다. 정책대안 형성의 단계로서, 정책 문제의 파악 및 문제를 둘러싼 상황의 파악, 정책 집행 이후의 미래예측 및 정책 목표의 명확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을 탐색 및 개발, 가장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찾기 위해 상호비교 및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참고 자료

https://ucampus.knou.ac.kr/ (사회복지정책론 강의)-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63152&cid=42107&categoryId=42107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판 뉴딜정책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408
(중도일보 ‘경기도형 뉴딜정책’ 대 국민 홍보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