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4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부동산법제	자료	13건
공통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 더보기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접기

목차

1. 법정지상권
1) 지상권이란?
2) 법정지상권이란?
3)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는 요건
4) 법정지상권의 성립 시기
5) 법정지상권의 주요 내용

2.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정지상권
1) 지상권이란?
지상권이란 본인이 다른사람의 소유 토지에 건물,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라고 한다.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공작물들은 지상은 물론, 지하 공작물도 포함된다. 사실상 지상권이라고 법으로 정해져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지상권으로 정의된 토지 사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주로 토지 주인과 사용자간의 임대차계약으로 성립하여 사용되고 있다. 보통 지상권으로 묶여 있다면 지상권자의 권리가 임차인의 권리보다 훨씬 강하게 설정되어, 땅 주인인 지주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꺼려하기 때문에 실 사용 예시를 찾아보기 드문 것이다.
대한민국 민법에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수목 소유는 30년, 건물은 15년, 이 이외 공작물이니 경우는 5년으로 정해져있다. 처음 권리 설정시 기간을 짧게 설정한다면 위와 같은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정식 계약으로 기간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기간으로 자동 설정한다 (민법 280,281조). 또한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존속기간 내에서 양도, 그리고 토지를 임대까지 할 수 있고(282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상권 자체에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다(288조). 지상권 소멸 이후에는 지주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285조), 물권 청구권에 대한 규정이 준용된다(290조 1항). 건물 등의 소유를 위해서 일정 범위 내에서 그 공간에 대한 사용 권리는 구분 지상권이라고 정한다(289조의 2). 위의 지상권 존속기간, 지상권소멸 청구권 등 모두 구분지상권에 준용된다(290조 2항).

2) 법정지상권이란?
법정지상권이란 당사자간 계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하게 인정되는 지상권이다. 실제 상황에선,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토지는 A에게, 건물은 B에게 귀속하는 경우도 왕왕하다. 하지만 그 경우 그 건물의 토지 사용 및 수익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엔 토지와 건물의 결합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법정지상권 제도를 제정한 것이다.

참고 자료

대법원 판례,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1617669422324
이병태, 법문북스, 법률용어사전, 201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