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부동산법제	자료	13건
공통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 더보기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접기

소개글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문제의 소재
2. 갑이 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1)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에 대한 검토
1)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 쪽만 처분될 것
2)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상의 공매 등이 발생할 것
3) 처분 당사자 사이에 건물 철거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을 것
4) 건물의 요건
5) 소결
3. 갑 소유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저당권 실행의 경매를 통해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정에게 이전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2) 사안의 검토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상권은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물권 중 하나이다. 물권은 크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구성되는데, 용익물권이라는 것은 비록 자기 소유는 아닌 타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이지만 이것을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타인의 물권 위에 형성되는 물권이라는 의미에서 ‘타물권’이라고도 부른다. 용익물권은 물권자가 실제로 해당 건물이나 토지를 사용, 수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단순히 해당 부동산이 가지는 교환가치를 지배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담보물권과는 성질이 다르다. 즉, 용익물권을 설정하는 사람은 자기가 물권을 설정한 토지나 건물의 교환가치(흔히 이야기하는 ‘시세’)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용익물권은 3가지이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설정하는 권리에 한정된다. 즉, 지상권은 건물 위에는 설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상권의 취지 자체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세우거나, 이미 세워져 있는 건물을 사용하거나, 수목을 식재하는 등 비록 남의 땅이지만 마치 나의 것인 것처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위해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수목은 토지가 존재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 건물이나 수목은 토지에서 공중부양을 한 상태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어떤 건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 건물이 세워져 있는, 건물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는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홍문사, 2020.2.20. 지원림, 민법강의
대법원 1995.4.11.선고 94다39925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