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① 탈상품화와 계층화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학개론

과제명
1. 아래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40점)
① 탈상품화와 계층화
②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라는 말의 의미
③ 국민의 집
④ ‘국민연금을 다단계 피라미드’라고 주장하는 논리
⓹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
⓺ 한국의 자본주의가 예외적인 이유
⓻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의 의미
⑧ 정치의 삼각형
2. 사회복지학개론을 수강하면서 인상적인 장면을 세 가지를 서술하시오. (30점)
① 인상적인 장면
② 이것이 인상적인 이유

목차

1. 문제 1번
1) 탈상품화와 계층화
2)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라는 말의 의미
3) 국민의 집
4) ‘국민연금을 다단계 피라미드’라고 주장하는 논리
5)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
6) 한국의 자본주의가 예외적인 이유
7)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의 의미
8) 정치의 삼각형

2. 사회복지학개론을 수강하면서 인상적인 장면을 세 가지를 서술하시오.
1) 사회복지의 구조
2)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3) 사회복지사의 위치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탈상품화와 계층화
복지국가 유형에서는 에스핑 엔더슨 유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에스핑 엔더슨은 탈상품화와 계층화의 기준을 통해서 복지국가 모델을 분류하였다.
먼저 탈상품화는 노동자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 복지를 통해서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실직 된 경우 국가가 실업수당이나 연금 등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으로 계층화는 계층별로 복지혜택이 나누어지는 정도를 따지는 것이며 사회보험이 주로 직종, 계층별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이 해당된다. 공무원이 퇴직한 후에 공무원 연금을 통해서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불평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라는 말의 의미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는 촘스키의 저서로 촘스키는 저서를 통해 신자유주의를 비판하였다. 신자유주의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가 아닌 소수의 부자가 다수 시민권과 정치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책략이며 신자유주의에서는 자유경쟁이라는 이름을 통해 포장하고 있지만 철저히 친 자본과 반 노동적 정책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민간기업의 이익만 증대시키는 정책만을 강요하게 되어 사회보장과 환경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경과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결국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는 의미는 신자유주의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으며 소수의 계급과 기업을 위한 제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3) 국민의 집
국민의 집에서 기초가 되는 토양은 사회민주주의로 탈상품화를 통해서 적당한 자본주의로 만들게 된다. 이러한 기초 위에 노동과 자본, 국가, 세 주체들 간에 타협,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계급 투쟁과 노사정 사회적 합의가 더해지며 토양 위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라는 기둥과 보편적 복지 기둥으로 두 가지 기둥을 세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학개론 강의 및 교재
유철수,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사회복지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4.
신용호, 「촘스키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신자유주의 허상 비판」, 중앙일보, 1999.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