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① 탈상품화와 계층화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학개론

과제명
1. 아래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40점)
① 탈상품화와 계층화
②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라는 말의 의미
③ 국민의 집
④ ‘국민연금을 다단계 피라미드’라고 주장하는 논리
⓹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
⓺ 한국의 자본주의가 예외적인 이유
⓻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의 의미
⑧ 정치의 삼각형

2. 사회복지학개론을 수강하면서 인상적인 장면을 세 가지를 서술하시오. (30점)
① 인상적인 장면
② 이것이 인상적인 이유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아래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40점)
① 탈상품화와 계층화
복지국가의 유형에서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것은 에스핑 앤더슨의 유형으로, 앤더슨은 탈 상품화와 계층화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복지국가의 모델을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탈 상품화’는 노동자가 일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복지를 바탕으로 생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정도를 말하고 있다. 즉 실직을 경험한 경우, 국가는 실업수당이나 연금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두 번째 개념인 ‘계층화’는 복지혜택이 계층별로 나뉘는 정도를 말하는 그것으로 사회보험이 주로 계층과 직종별로 구성되어있는 시스템이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경우 퇴직 이후 공무원 연금을 통해서 국민연금보다 더 큰 연금을 받게 되므로,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②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라는 말의 의미
하이에크의 적자였던 프리드먼은 ‘자본주의와 자유’라는 저서를 통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고, 이에 대해서 촘스키는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라는 저서를 바탕으로 프리드먼의 의견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프리드먼은 시장 속에서의 인간을 창조적인 존재이자 자유인으로 보았지만, 촘스키는 그저 소비자로 바라보았다. 신자유주의는 누구의 이익을 추구하는가에 대한 문제에서 프리드먼 국민과 국가 모두의 이익이라고 보았다면, 촘스키는 이러한 이익의 차원에서 ‘국민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며 이것이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라는 말과 연결 지어 생각해보자면, 신자유주의 체제를 추종하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지배 세력에게는 국민의 이익 따위는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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