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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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21.08.12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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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1) 소득재분배 기능
2) 민간 저축 효과
3) 사회복지정책의 투자 효과
4) 사회복지정책의 노동공급 효과
5)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성장 촉진 기능
6)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안정기능
7) 사회복지정책 경제적 효과 관련 사례
2. 2장, 3장, 4장, 5장, 10장, 15장 강의를 듣고, 이 중에서 인상깊은 것이 있다면 3개를 왜 인상깊었는지의 이유를 들어 소개하시오.
1)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2)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3) 베버리지 사회보험 원칙
3.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 한 개를 소개하고, 이 정책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15점)
1) 긴급재난지원금
2) 지원내용
3) 정책 평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은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 정책 유형으로 이러한 소득재분배기능은 세부적으로 다양한 의미와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1) 시간
① 단기적 재분배
현재의 자원으로 재분배 하는 것으로 공공부조가 있다. 공공부조는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에서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의료급여, 기초 노령 연금 제도 등이 있다.
② 장기적 재분배
생애에 걸친 재분배를 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나이가 들거나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일정한 급여 지급을 통해 소득을 보장해주는 사회보험이다.
(2) 계층 구조
① 수직적 재분배
고소득층에서 저소득 층으로 분배를 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누진소득세가 있다. 누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면서 세율이 높아지게 되는 형태의 누진구조를 갖는 소득세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높은 세부담을 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낮은 세부담을 하는 것이다.
② 수평적 재분배
동일 소득계층 내 재분배를 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이 있다. 건강보험제도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고액의 진료비를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이 평소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관리ㆍ운영하다 필요할 때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3) 세대
① 세대 내 재분배
동일 세대 내 재분배로 적립식 연금이 이에 해당한다. 적립식 연금은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돈을 모아 놓다가 퇴직 후 그 돈을 조금씩 찾아쓰게 되는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② 세대 간 재분배
후손세대에서 앞 세대로 분배를 하는 것으로 부과식 연금이 이에 해당한다. 부과식 연금은 현재 일하는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현재 퇴직한 사람에게 연금을 주는 방식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유범상, 「사회복지정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언, 2017.남기만,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5.
사회복지정책론 교재
심인기, 「[코로나 6개월-⑰] 사상 첫 '재난지원금'…효과와 부작용」, 뉴스1, 2020.07.08.
https://www.news1.kr/articles/?3987591
김수련,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 스타트업투데이, 2020.10.13.
https://www.startup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40417
이영석, 「[금융 이슈리포트] '긴급재난지원금' 효과」, 메트로신문, 2020.09.23.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00923500127
최은정, 「재난지원금 효과' 2분기 소득격차 개선…2015년 이후 최저」, 뉴스핌, 2020.08.20.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820000481
홍원구, 「[경제기사야 놀~자] 연금이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나요?」, 조선비즈, 2013.05.1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09/2013050903076.html
